익산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803		제출년월일 :	2017. 3. 10 .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1. 개정이유

- 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서 인구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리 (안 제1조)

나. 입양아를 포함하여 용어 정의 및 변경 (안 제2조)

다. 제3조(책무) 및 제4조(시행계획)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명시되어 조항 삭제

라. 지원대상 입양아 포함 (안 제3조)

마. 지원기준금액 상향 조정 (안 제4조)

◦ 첫째아 지원 신설(50만원)

◦ 둘째아이상 지원금액 증액

- 둘째(30만원 → 200만원), 셋  째     (80만원 → 300만원),

- 넷째(200만원 → 500만원), 다섯째 이상(500만원→1,000만원)

◦ 다태아 추가지원(쌍생아 200만원, 삼생아 이상 300만원)

바. 제13조(출산장려금의 지급 제외)를 지원기준 등에 포함 (안 제4조제2항)

사. 제7조(신청인), 제8조(지원신청)을 지원신청 등으로 통합 (안 제5조 )

아.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 변경 (안 제6조 )

◦ 읍면동 접수 신청서류 제출기한 변경( 10일 이내 → 다음달 5일)

자. 출산장려 및 결혼장려 사업 추진 지원기준 마련 (안 제9조)

차. 출산장려시책 법인･단체 등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10조)

카. 포상에 관한 사항 변경 (안 제11조 )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17. 1. 24)

나. 예산수반 여부               :  여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여

라. 입법예고 여부               :  여(‘17. 1. 26 ~‘17. 2. 15)

▶ 입법예고결과 : 의견 있음

- 의    견 : 출산장려금 상향 지급시기 2017년 1월부터 소급적용

- 검토결과 : 출산 유도를 위한 시혜적 입법으로 소급적용 불요

마. 행정규제 심사               :  여(‘17.01.31 / 해당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       :  여(‘17.02.06 / 개선사항반영)

▶ 제9조 제3항 제1호의 미혼남녀 결혼장려 사업 => 삭제

4. 따로붙임

가. 익산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 비용추계서

다. 관련법령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익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자녀의 출산·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감소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아”란 출생 후 1년 미만의 아이를 말한다.(입양을 포함한다)

2. “출산장려금”이란 출산을 장려하고 산모와 영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해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3. “가정”이란 영아가 부모 등과 함께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함께 거주하는 세대를 말한다.

4. “다자녀가정”이란 출산에 따라 세 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① 출산장려금의 지원대상은 영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그 부모가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영아를 출산한 가정으로 한다.

② 부모가 영아 출산일 현재 타 시군에서 시 관내로 전입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③ 영아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된다.

1. 부 또는 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부모 중 어느 한 사람과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2. 1년 이상 시에 거주한 미혼모가 출산하는 경우

3. 영아를 입양하여 지원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입양일을 출생일로 본다.

제4조(지원기준 등) ① 출산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출산장려금은 출생순위에 따라 첫째아는 50만원, 둘째아는 200만원,

셋째아는 300만원, 넷째아는 500만원, 다섯째아 이상은 1,000만원

2. 다태아의 경우 제1항제1호의 출산장려금과 별도로 쌍생아는 200만원,

삼생아 이상은 300만원을 일시금으로 추가 지원

② 제1항의 출산장려금의 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급기간 중 타 시군으로 전출 이력이 있거나 전출 시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1. 첫째아 출산가정 : 축하용품과 현금 일시 지급

2. 둘째아 출산가정 : 태어난 해 100만원 지급 후, 다음 해 생일 달에 100만원 지급

3. 셋째아 출산가정 : 태어난 해 100만원 지급 후, 매년 생일 달에 100만원씩 2년간 지급

4. 넷째아 출산가정 : 태어난 해 200만원 지급 후, 매년 생일 달에 100만원씩 3년간 지급

5. 다섯째아 이상 출산가정 : 태어난 해 600만원 지급 후, 매년 생일 달에 100만원씩    4년간 지급

③ 재혼가정(법적부부)의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부 또는 모 기준의 출생자녀를   인정하되, 부와 모 모두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함께 등재된 자녀만    출생순위로 인정한다.

제5조(지원신청 등) ① 출산장려금의 지원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영아의 부 또는 모가 된다.

② 읍·면·동장은 출생 신고서를 접수한 신청인에 대하여 출산장려금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대상자일 경우에는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신청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는 영아의 출생신고 후 주소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출산장려금을 지급받을 예금통장 사본과 함께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는 영아의 출산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절차) ① 읍ㆍ면ㆍ동장은 제5조제3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장려금 접수 대장에 기재하고 공부, 행정전산망자료 등을 이용하여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출산장려금 분할지급 대상자에 대하여 매년 생일 달을 기준으로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출산장려금 등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출산장려금 지급 대장에 기재한 후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송부 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신청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출산장려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환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산장려금 지급 대장에 그 환수 일자 및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제8조(관리) 출산장려금 지원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장려금 접수 대장을,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출산장려금 지급 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출산장려 등 시책사업) ① 시장은 저출산의 효율적 대응을 위하여 임신ㆍ출산ㆍ양육과 다자녀가정 우대에 필요한 출산장려 등의 시책을 발굴하고 이를 위한 각종 행사와 교육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출산장려 시책사업 참여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식사 및 기념품 제공 등 행사실비 보상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결혼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결혼의 긍정적 가치관 형성 및 가족사랑 사회분위기 조성사업

2. 그 밖의 결혼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출산장려시책 법인･단체 등 지원) 시장은 지역사회의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출산장려시책에 참여한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지원 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시장은 저출산 극복 및 출산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익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출산장려에 이바지한 유공자

2. 다자녀가정 중 모범가정

3. 소속 임직원에 대한 출산장려와 지역사회의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한 법인ㆍ단체 등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장려금 지급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신청 또는 지급받고 있는 경우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	[앞면]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처리기간 신청 시 별도안내
신청인 또는 대리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출산자와의 관계		휴대전화 (집전화)
주 소 (주민등록지)
출산자 (산모)	성 명		생년월일		휴대전화 (집전화)
주 소 (주민등록지)	※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가족 사항	출산자와의 관계	성 명	생 년 월 일	동거여부	주 소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만 주소 기재)
본인			□ 예 □ 아니오
배우자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익산시 자체 서비스	□ 출산 장려금	□ 자녀 중 ( )째아 □ 성명 : ( )
□ 다태아 지원	□ 쌍태아 □ 삼태아 이상
□ 육아용품 지원	□ 넷째 자녀 이상(250천원 상당, 1회)
일반	□양육수당	아기 이름	신청 내용
	□ 양육수당(가정양육) □ 농어촌양육수당
	□ 양육수당(가정양육) □ 농어촌양육수당
다자녀(3명 이상)	□ 전기요금 경감(고객명 : , 고객번호 : ) □ 도시가스요금 경감(도시가스사업자명 : , 고객명 : ) □ 지역난방요금 경감(고객명 : , 고객번호 : )
급여 계좌	성 명	출산자와의 관 계	대상서비스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비고(사유)
결과 통지 방법	□ 문자 메시지 서비스(SMS) : 결정사항, 제공기관 연락처 등 간단한 안내
위와 같이 출산 서비스 제공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익 산 시 장 귀하
접수담당자 확인사항 해당란(□)에 √ 체크표시	① 가족관계사항 - □ 출생사실 □ 다문화 가정 여부 ② 주민등록사항 -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 자 또는 손( )째 □ 다자녀 여부 □ 다태아 여부 ③ 지원대상자 익산시 거주기간 - 출생아의 부(父)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 출생아의 모(母)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20 년 월 일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 본 서식의 서비스명칭 등은 관련법령, 지침 등의 개정·변경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한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면]
신청 시 제출 서류(공통)				추가 제출 서류(해당되는 서류만 제출)
1.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신청자(대리 신청자) 신분증*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1. 대리 신청인은 대리 신청인 신분증 및 출산자 신분증 2. 계좌번호가 표기된 통장사본 1부(현금지원 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증명서류는 행정정보 공동 이용 사전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 ※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 3. 가족관계증명서(출생신고완료 후 추후에 신청할 경우에만 해당)
신청하는 곳				출생자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안내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
	출산자(산모) 본인, 출산자(산모)의 배우자, 출산자(산모)의 직계가족(출산자(산모) 친부모 및 시부모)
유의 사항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영유아보육법｣제54조제3항4호, ｢의료급여법｣제35조 제4항 등 관련법에 의거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신청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8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소관기관)이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서 등 인적사항, 소득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조회에 동의합니다.(※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건강보험증정보, 건강보험납부확인서,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장애등급 등에 대해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구비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지원대상 가정의 영아가 둘째아 이상인 경우 「익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출산장려금 지원기준)에 따라 분할지급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담당공무원(소관기관)이 지원기간 중 매년 영아의 생일이 속한 달에 지원대상 가정의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조회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4. 시장‧군수‧구청장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한국전력공사, 지역난방사업자, 도시가스사업자 등)에서 복지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각종 경감서비스 등의 신청을 대행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상기 기관, 개인정보 위탁 및 제3자제공 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제공하는 항목은 고유식별번호, 성명, 주소, 연락처, 자격정보, 경감서비스처리에 필요한 고객번호 등을 포함하며, 상세 내용은 서비스별 개인정보이용․활용 동의 서식 참조)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5. 전기료,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은 이사 등으로 주민등록주소지 변경 시 반드시 관할 한전, 도시가스회사, 지역난방공사 등에 연락하여 이전 주소지 적용 건을 해지한 후 새로운 주소지로 재 신청하셔야 계속 경감 적용이 됩니다. * 지역난방은 공급자 및 공급지역에 따라 감면이 해당되지 않는 곳이 있으며 년 1회 경감요금을 정산하여 환급함 6. 출산급여 제공(변경)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익 산 시 장 귀하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등록, 심사, 자격 확인	□	선정통지 및 급부 제공
신청인 (대리신청인)			읍․면․동장			읍․면․동, 시․군․구, 보건소, 한국전력, 도시가스회사, 난방공사 등		읍․면․동, 시․군․구, 한전 등/ 양육수당, 지자체 서비스, 전기료․가스료 경감 등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출산장려금 등 접수대장 (읍․면․동용)
연번	접 수 년월일	신 청 인			출 생 아			지급대상 금액(원)	담당자 확 인	비 고
		주 소 ( 전화번호 )	성 명	관계	성 명	생년월일	출생 순위
계

[별지 제3호서식]

출산장려금 등 지급대장
(단위 : 원)
연번	접 수 년월일	출 생 아			지 급 내 역				지급구분	지원총액	지급일	비 고
		성 명	생년 월일	출생 순위	신청자 (예금주)	관계	은행명	계좌번호
계									출산장려금 다태아지원			다태아일 경우 차기 지급일 기재

익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요약

1. 재정수반요인

출산장려금 지원금액 상향으로 출산장려를 통한 인구증대를 도모하고자 함

2. 비용추계의 전제

･ 2016년 익산시 출생자수 기준으로 산출하였음

- 첫째 942명, 둘째 811명, 셋째 239명, 넷째 39명, 다섯째이상 10명

- 쌍생아 59명, 삼생아이상 2명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억원)

		합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총비용		137	14	28	31	32	32
세 입	소 계
세 출	소 계
	일반회계	137	14	28	31	32	32

4. 재원조달계획

(단위 : 억원)

연 도 구 분		합계	1차년도 (2017)	2차년도 (2018)	3차년도 (2019)	4차년도 (2020)	5차년도 (2021)
합 계		137	14	28	31	32	32
국 비
도 비
시비	일반회계	137	14	28	31	32	32
	특별회계
	기 금
민 간
기 타

5. 부대의견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기 어려운 초저출산시대 진입에 따른 출산장려 시책으로,      출산·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서 인구증대       에 기여하고자 함

6. 작 성 자 : 여성보육과  윤 경 순

관  련  법  령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국민의 책무) ①국민은 출산 및 육아의 사회적 중요성과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를 인식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강구 및 지원을 위하여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①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③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기간별 주요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4. 그 밖에 저출산·고령사회정책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⑤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연도별 시행계획)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이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변경하도록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의 이행상황을 기본계획에 따라 점검할 수 있다.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해의 시행계획 및 지난 해의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익산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성별영향분석평가(이하 “분석평가”라 한다)”란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